우리나라 삼부 권력(사법, 입법, 행정) 중 사법부만 선출 권력이 아니에요. 맨날 욕 쳐먹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모두 선출 권력이고, 이런 선출 권력마저도 잘못하면 다 수사 받고 감옥갑니다. 전직 국가 원수였던 대통령 두 명도 지금 감옥에 있죠. 선출 권력도 아니어서 항상 정당성 의심 받는 사법부가 무슨 헛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잘못했으면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 할아버지도 감옥 가는 게 공화정이에요. 자기들이 더 잘 알 텐데 말이죠. 특검은 이럴 때 써야죠!


2018년 6월 9일

신상희 


Posted by 뚜와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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