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나라당이 야권의 전면적 무상 급식안에 대해 '부자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맞는 이야기다. 돈이 많은 부자 자제들한테까지 없는 재원 쪼개가며 급식하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즉, 부자들은 다 자신들의 재산만큼의 기여를 스스로 하라는 고매한 뜻 되겠다. 이 뜻을 받들어 한나라당에서는 아마도 현재 무상 교육 과정인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도 부자들의 자제들은 등록금 내고 다니는 정책을 발의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초중등학교 무상 교육도 '북한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사회주의 정책' 아니겠는가?


부자들은 조금 더 스스로 기여를 하라는 뜻이 집권 한나라당과 대통령의 뜻이신데, 왜 자꾸 현실은 거꾸로 가는 것일까? 한나라당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감세 정책을 펴 오셨는데,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 부담 증가율은 상승했고, 상위 20%의 고소득 층에서는 엄청난 조세 부담 감소가 나타났다. 입만 열면 서민과 중산층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문제는 한나라당이 아니고 아마도 말귀 못알아 듣는 현 정부가 아닌가 싶다. 

<Source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9809.html>

이런 한나라당과 대통령의 뜻을 이해하기에 우리 국민들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55%가 넘는 게 아닌가 싶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정책이 빨리 잘 정확하게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발휘되어 중산층과 서민은 세금 안내고 부자들이 많은 세금 내고, 등록금 더 많이 내고, 교통 범칙금도 소득 연동되어 내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기대해 본다. 

2010년 3월 13일


Posted by 뚜와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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