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동영상 보다 보면 우리나라 사채업자들이 뿌린 광고물에 '일수', '달돈'이라는 표현이 화면에 잠깐 나옵니다. 이게 영국에서는 payday loan 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payday loan이 큰 사업 중 하나이고 합법이며 이자율 제한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심지어 지자체와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부업체와 함께 투자했던 그 지자체 지금 욕 엄청 쳐먹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 영국 payday loan 업체들의 이자율이 정말 살인적입니다. 최소 연 1,000%에서 5,000%에 이릅니다. 100%에서 500%를 잘못 쓴 게 아닙니다. 대부업체들은 단기 대여이기 때문에 연 이자율을 이런 단기 대출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억울해 합니다만.. 


여하간 요즘 영국에서도 이런 payday loan을 빌려 돌려막기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삶이 망가진 경우가 제법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국 정부도 처음에는 이 문제를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었는데 요즘은 이자율 상한을 포함한 상환비용상한제를 실시하자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http://www.bbc.co.uk/news/uk-politics-25083701 참조. 


여기서도 논쟁이 되는 건 이자율 상한제 같은 것을 하면 결국 돈을 합법적인 대부 업체에서 못 빌리는 사람들은 다시 불법적인 사채를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다는 주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자율 상한제 하면 대부업체도 지금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주는 일은 어려워질 것이며 신용 등급 따져서 빌려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링크를 건 MBN의 뉴스에서도 이런 고이자율의 불법 사채를 빌려 쓸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처지가 인터뷰로 잘 나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BBC에서는 payday loan의 연 이자율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http://www.bbc.co.uk/consumer/24746198 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yWxTvffbuE 에서는 BBC의 payday loan의 실체(?)에 관한 다큐멘타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4년 2월 12일

신상희 


Posted by 뚜와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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