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책 유감

<기사출처: http://sunday.joins.com/archives/127088>

이 기사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적에 공감한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현재의 국가연구개발은 실력이나 기술 있는 기관보다 사업관리 잘 하는 기관이 많은 혜택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 떠나 정부의 간섭이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 또, 연구 수행 기관은 당연히 정부의 모든 요구에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도 불편하다. 

연구관리에서 발생하는 불신비용도 상당하다.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저런 제도와 소위 전문기관들이 생겼는데 그런 제도와 기관이 자체 생존을 위해 중간에서 지대를 챙기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어느새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은 본 목적을 상실한 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닮아가고 있다.

2016년 5월 4일

신상희 

옛글: 

2015/05/01 - 한국 연구개발(R&D)에 대한 짧은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