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승인할까?

익명을 요구한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너무 상투적인 표현인가?), 구글이 SK Energy를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에 수치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했다고...

수치지도 국외 반출 신청을 받아든 국토지리정보원은 현재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후문...

측량법 27조에 따르면, 국가안보,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여야 함...

이러한 법리적인 이유 외에도 국내 산업 보호라는 심정적인 부분이 꽤나 큰 작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구글이 전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도 서비스를 할 경우 관련 국내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숙고 중이라고...

예상 밖으로 국내의 민간 지도 업체들은 수치지도의 국외 반출을 바라고 있는 편이고, 예상대로 국내 각종 포털 사이트들이 수치지도의 국외 반출을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민간 지도 업체들은 일단 한 번 구글이 수치지도 국외반출이라는 길을 잘 닦아 줄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대형 외국 업체 혹은 지도 회사들에 지도를 팔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니, 당연히 찬성할 수 밖에...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도 제작을 직접 하지는 않을 터이고.. 제값받고 안정적으로 지도 팔 수 있는 또 다른 고객이 생기니...

포털이야. 긴장할 수 밖에.. 겨우 지도 서비스와 지도 관련 OpenAPI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수준인데.. 국내 전체를 구글이 구글맵과 구글어스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하면 그 충격파가 꽤나 클 터이니...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이 현재 꽤나 현금을 들여서 구글같이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 지도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구글이 조만간 남북한 모두를 2.5m 해상도의 위성영상으로 다 서비스하고, 여기에 벡터 지도 서비스까지 함께 올려 준다면 꽤나 충격파가 클 건 사실일 듯... 사실 현재 네이버나 다음이 3D GIS도 아직 준비 못한 상태이니...

자자.. 만약 국토지리정보원이 수치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게 되면, 구글의 다음 목표는 아마도 국내 고해상도 디지털 칼라 항공사진이 될 듯... 수치지도가 반출이 되는데, 영상지도는 반출이 안된다는 논리는 옹색하니... 요즘 항측업체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찍는 디지털 칼라 항공사진이 꽤 있으니.. 뭐 구글에서 돈 좀 지르면 남한 전체 정도야 25cm 급으로 다 서비스할 수 있을 듯.. 생각보다 돈도 별로 안들이고 남한 전체 정도 서비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인터넷으로 25cm 칼라 항공사진을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냐고 물을 수도 있겠으나... 민간이 촬영한 항공사진은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만 벗어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의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도 가능할 듯...

여하간 생각보다 많은 이슈들이 이번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걸려 있는 듯...

믿거나 말거나...

2008년 7월 29일

2008/01/30 - 구글의 국내 지도 서비스에 대한 짧은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