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세 변화 없는 '워라밸'은 머나먼 꿈나라의 이야기일 뿐

<Source: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0&aid=0002720077&sid1=001>

이런 일이 과연 국방부만의 일일까요? 대가 증액 없는 무리한 과업 변경, 사업 종료 후 추가 요청 등 기존 관행이 변하지 않으면 이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인 워라밸은 그냥 처참한 경제 실패로 귀결될 겁니다. 임금은 올리고 근로 시간은 줄이되 발주 금액과 관행이 그대로라면 이걸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영국 같은 경우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놀랍게도 보수당이 내걸었고, 집권 후 이를 강력하게 추진 중입니다. 보수당은 최저임금인상, 이에 따른 경영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인세 인하, 최저임금인상에 맞춘 사회복지 축소라는 3축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 추진 중입니다. 핵심은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며 특정 경제주체에게 일방적인 시혜나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부담은 모두 기업에게 떠밀면서 정부는 뭐 하나 변할 생각도 책임질 생각도 없는 것 같아 그저 씁쓸할 따름입니다. 요즘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이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2018년 7월 8일

신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