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독도 서비스 누락에 대한 짧은 생각

1. 지난 2주간 제법 문제가 되었던 환경부 환경지리정보시스템에서의 독도 서비스 누락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 보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솔직히 고백하자면, 환경부의 해당 시스템은 우리 회사가 구축한 것이다.

2. 언론에서 문제제기했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위성영상 샘플보기에 독도가 없었다는 점, 둘째, 생태자연도에 독도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독도가 없었다는 점이다.

3. 이런 내용을 보도하며, 경향신문, 조선일보 및 몇몇 TV 방송은 '정신나간 환경부' 식의 보도를 했고, 이런 보도때문에 환경부 담당자 및 관련 사람들은 제법 고생을 했다. 정말로..

4. 이번에는 이런 보도에 대해 나의 이야기를 해 보자. 우선, 이 보도의 팩트는 모두 사실이다. 실제로 팩트는 언론사들이 모두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으니까, 내가 이 곳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점은 팩트가 아니라 그 팩트 뒤의 진실에 대한 점이다.

5. 환경부 환경지리정보시스템의 핵심인 환경지리정보 지도보기 서비스를 보면 사실 위성영상에 명백하게 독도가 서비스되고 있다. 독도의 위치에 박스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01년 환경지리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이후 지금껏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샘플보기라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위성영상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서브 메뉴에서 독도가 누락되었던 것이다. 경위가 어찌되었던 간에 환경부와 우리가 실수를 한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은 인정한다.

6. 하지만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서비스되고 있지 않다며 융단폭격을 해대는 언론과 네티즌을 보면서는 이 사회가 이성과 상식에 기반한 사회인지에 대해서마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즉, 이 지도가 어떤 목적의 지도인지에 대한 이해없이 너무 쉽게 보도되고 비판하더라는 점이다. 이 두 지도는 기본적으로 국가기본도가 아닌 환경주제도인 것이다. 즉, 개발 가능 여부와 환경 등급 등을 보여주는 2차 지도인 것이다.

7.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같은 경우 환경부와 타부처의 환경규제관련 주제도 50여가지를 모두 종합해 환경성지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여러 법적 규제를 지도를 통해, 어디가 개발이 가능하고 어디가 개발이 불가능한지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다. 독도가 개발될 예정지가 아닌 한 해당 50여가지의 주제도가 나올 이유가 없으며, 이에 따라 국토환경성평가지도도 제작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지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사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나온 이유 중의 하나는 고속철도 천성산 사태 때문이었다. 환경관련 규제가 너무나 많은데,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사실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도 정말 어렵다. 울 나라 정말 규제 많다.)에서 대규모 공사나 개발이 이루어져서 그 후유증과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거대하다는 점을 깨닫고서 이러한 종합 지도를 만든 것이었다.

8. 생태자연도 또한 마찬가지다. 생태자연도 또한 산림청의 임상도와 현지 조사를 기반으로하여 제작되어 해당 자연생태계의 등급을 보여주는 지도인데, 독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껏 일반 공무원이나 연구원마저 출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다. 이에 따라 생태자연도의 기반이 되는 임상도가 있을리 만무하였고, 임상도가 없으니 생태자연도 또한 제작되어 있을 일이 없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독도는 바위섬인 관계로 임상 즉, 숲이 없다.

9. 사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서 기사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기자들이야 멋진 특종 하나 건진 셈이지만,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들었던 사태였던 것이다. 한국 언론의 수준이 딱 이 수준이지 뭐 하는.... 이미 물은 엎질러 졌고, 해명자료를 내놔도 보도되는 곳은 없으며, 이의제기 메일을 해당 기자에게 보내도 읽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더라는 것이다.

오랫만에 또 언론에 대한 불신감을 높여준 각종 언론 매체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글을 마친다.

2006년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