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법 6월 7일 수업..

6월 7일 수업

 

통상실시권 계약의 사례

-      통상실시권이나 전용실시권이나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

-      실시권자 부쟁의 의무에 관한 규정하는 것이 필요. 즉, 실시권을 받은 후 특허를 등록 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

-      특허 무효 시에 대비한 실시료에 관한 규정. 특허가 무효화 됐을 경우에는 실시료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실시권자 보호)

o   다만, 지불된 실시료는 특허권의 존속여부 등 기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반환되지 아니한다.(특허권자 보호)

o   특허 무효 소송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통 3년 정도 걸림

 -     지불 방법은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o   Entrance Fee : 초기 지불

o   Running Guarantee :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 형태로 …

 -     비밀 보호 의무에 대해 규정

 -     기술개량에 과한 규정

o   특허 실시권을 받아서 기술 개량 혹은 개량 발명을 했을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통지 의무)

 

 특허권 침해

-      직접 침해(direct infringement)

o   침해자가 타인의 특허된 발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o   실무적으로 특허침해라함은 일반적으로 직접침해를 의미함

-      간접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o   법127조에 규정되어 있음. 국내법에서는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 간주행위

§  간주 : 반증이 불가능한 경우

§  추정 : 반증이 가능한 경우 추정

o   예) 물안경 특허.. 다른 회사가 물안경 특허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 경우.. 이런 경우 특허 침해인가? 특허는 물안경에 대해서 등록된 것인데..  이런 경우가 간접침해에 해당함.. 

o   즉,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가 바로 간접 침해

o   만약 해당 기계가 다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 침해는 아님..

-      문언침해와 균등침해

o   실시물이 청구항과 동일한 경우에 문언침해

o   문언상 동일하지 않더라도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특허침해를 인정하는 것

o   균등여부의 판단기준

§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 해결 원리의 공통성

§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

§  치환 혹은 대체의 자명성

§  공지기술의 배제 및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의 고려(위 3개 항이 기본 판단 기준. File wrapper estoppel)

-      특허침해판단을 위한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

o   특허청구범위 우선의 원칙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o   모든 구성요소 포함의 원칙

o   특허청구범위(Claims)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Claim)으로 구성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 내의 Element… limitations

-      특허침해 판단을 위한 클레임차트

o   감정서 쓰는 방법 : 이해가 힘듬. 중복이 많음. 논리적 일관성이 중요. 주로 외부 제출용으로 많이 작성

§  과거에 코스닥이나 유가증권시장 등록이나 상장 심사 시에 특허 소송이 걸리면 심사 자체 기간이 매우 길어졌음..

§  이를 노려서 상장 심사 1 ~ 2주 전에 특허 소송 내고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았음…

o    혹은 클레임차트 작성

-      특허침해는 친고죄

-      특허 침해의 항변

o   특허 = 제품 : 특허 침해

o   특허 = 선행 기술 : 특허 무효

o   제품 = 선행 기술 : 자유 기술

o   자유 기술의 항변

o   무효의 항변

-      특허 침해 소송의 직접적인 목표

o   침해 금지

o   손해 배상

o   신뢰 회복

o   영업 전략 : 판결 자체보다 영업활동에서의 경쟁자 견제

-      특허 심판 개요

 

 핵심 사항

-      공동출원 – 공동출원의 예외 사항

-      법정 기간, 지정 기간

-      특허의 요건, 특허 가능 발명의

-      신규성 판단 기준과 시점(날짜 및 시각)

-      공지의 의미, 공지 예외 규정..

-      선출원주의의 의미

 -     같은날, 같은발명 -> 양자의 합의가 안되는 경우 특허 등록이 안됨..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함

 -     특허 출원서의 내용 :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청구항(권리범위는 청구항이 핵심임.. 불명확한 경우 명세서나 도면을 참조)

 -     보정은 심사통지서 이전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신규 사항 추가는 안됨

 -     파리협약의 내용 이해 필요

o   우선권 주장, 내외국인 평등, 특허독립권의 원칙(해당국 내에서만 적용).. 원칙적으로 내용과 발명자가 같아야 함.. 다만, 개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내우선권 제도가 생김

 -     특허 심사 순서

 -     보상금청구. 특허 등록 이후 출원일부터 소급해서..

 -     특허권의 효력. 지역적 범위,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     특허 침해 판단 요건. 특허 등록과 특허 침해는 별개임.. 즉, 개량 특허 같은 경우 기존 특허를 침해하면서도 특허로 등록이 될 수  있음..

-      특허권 존속 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실시권 : 전용 실시권(반드시 특허등록원부에 등록해야)과 통상 실시권(계약으로 가능하나, 3자대항하려면 등록해야… ß 제3자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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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6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