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증세'를 이야기하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당하게 '보편적 증세'를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하고자 한다.

 

좋든 싫든 이미 한국은 복지국가의 길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 방법으로는 보편증세밖에 없다. 좌파나 우파나 이제는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국가의제화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고, 다 떠나 다른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복지 재원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남의 돈이라는 위험한 신호를 줄 수 있다. 지금도 전체 근로소득자의 40% 가량이 근로소득세 단 한 푼도 안 내고 있다.

 

인정하자. 증세 없이 복지 없다. 보편적 증세라는 기조 아래 한국 상황에 맞는 증세 모델을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후보가 있다면 기꺼이 내 한 표를 드리겠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복지에 쓸 돈이 없다. 내 돈은 한 푼 더 내기 싫지만 나라에서 복지는 더 받아야겠다는 욕심만 가득하면 결국 엊그제 강서구 일가족 사망 사건이나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위선의 가면을 벗을 때다. 이런 재미 없고 표 받기 어려운 주제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정면돌파하는 게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다.

 

2021년 7월 8일
신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