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무상 급식은 부자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일 뿐..

요즘 한나라당이 야권의 전면적 무상 급식안에 대해 '부자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맞는 이야기다. 돈이 많은 부자 자제들한테까지 없는 재원 쪼개가며 급식하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즉, 부자들은 다 자신들의 재산만큼의 기여를 스스로 하라는 고매한 뜻 되겠다. 이 뜻을 받들어 한나라당에서는 아마도 현재 무상 교육 과정인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도 부자들의 자제들은 등록금 내고 다니는 정책을 발의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초중등학교 무상 교육도 '북한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사회주의 정책' 아니겠는가?

부자들은 조금 더 스스로 기여를 하라는 뜻이 집권 한나라당과 대통령의 뜻이신데, 왜 자꾸 현실은 거꾸로 가는 것일까? 한나라당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감세 정책을 펴 오셨는데,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 부담 증가율은 상승했고, 상위 20%의 고소득 층에서는 엄청난 조세 부담 감소가 나타났다. 입만 열면 서민과 중산층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문제는 한나라당이 아니고 아마도 말귀 못알아 듣는 현 정부가 아닌가 싶다. 

<Source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9809.html>

이런 한나라당과 대통령의 뜻을 이해하기에 우리 국민들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55%가 넘는 게 아닌가 싶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정책이 빨리 잘 정확하게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발휘되어 중산층과 서민은 세금 안내고 부자들이 많은 세금 내고, 등록금 더 많이 내고, 교통 범칙금도 소득 연동되어 내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기대해 본다. 

2010년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