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법 6월 14일 수업

상표명 기본주의

 

선원주의 ß> 선사용주의

심사주의

등록주의

 

상표의 사용 : 광고, 상품의 포장용기 표시

OEM :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

판촉물은 자기 상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경향

상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주의할 것 :

 예외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상표 등록이 가능(1호와 2호는 제외)

간단하고 흔한 경우 상표 등록이 되지 않음..

P&H는 간단하고 흔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 가능

사진은 등록 안됨.. 캐릭터(도형), 특징부(도형)은 됨..

 

우선권 : 국내우선권, 국제우선권

상표는 6개월 이내에 타국 출원해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타국의 상표도(유명한 상표가 아닐 경우) 내가 등록 가능

선원주의에서는 일(日)이 기준.. 시가 기준이 아님..

같은날에 제출되면 협의 후 추첨.. 특허는 같은날에 제출된 뒤 협의가 되지 않으면 특허등록 거절

 

상표출원

: 출원서, 상표, 기타서류(우선권 주장 서류), 위임장

상표제도

: 존속기간 갱신 등록.. 특허는 연장등록..

1상표 1출원 제도 :

상표권도 독점, 배타적 권리 : 타인에게는 전용, 통상 사용권을 줄 수 있음

효력 제한(51조)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임..

침해가 성립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거절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취소심판(등록하고서 3년 이상 사용안하면 대상이 됨)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은 없음..

 

디자인 : 물품의 형상, 모양 및 색책의 결합(시장에서 유통되는 물품만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아파트나 건물은 디자인 보호 대상이 아님.. 그렇다면 아파트에 유명 아파트 상표를 붙이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ß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 대상임.. 즉, 상표법의 대상이 아니라..)

디자인 : 자동차 부품 하나하나도 별도로 등록이 가능..(독립적 물품으로서 유통됨..)

디자인은 시각성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심미성

상표는 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 실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디자인 등록 요건 : 디자인보호법 5조.. 1. 공업상 이용성 ->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같은 맥락. 2. 신규성(5조 1항 1 -3호), 신규성 의제 : 공지되지 않은 발명으로 보는 경우..  3. 용이창작.(이미 나와있는 창작으로부터 디자인을 창작하는 것. 기존의 디자인, 주지의 디자인.. ) 4. 디자인도 선원주의..  4. 타인의 업무와 혼동 시 등록 거부 요건..

 6워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