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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비비씨 프로그램 하나를 봤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다룬 것이었다.


1980년대 초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자들과 기업의 세금을 깎아줬는데 그때 기반이 된 이론이 바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였다. 세금을 깎아줘 부자와 기업의 의욕을 고취하면 이들이 더 열심히 일해 경제를 발전시키며, 이들이 더 벌어들인 소득은 하위계층으로 이전되며 고용도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 이론이다. 


그러나 30년이 넘어 돌아보니 실제로는 Trickle-down이 아닌 Trickle-up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즉, 자산과 소득이 중산층과 하위계층으로부터 오히려 슈퍼리치와 기업에 이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 쉽게 말해 원래 의도와 달리 가난한 자들이 부자를 돕는 형국이 벌어진 것이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 중산층 몰락과 부의 불평등을 목도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인데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며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이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이 되어버린 시대며, 대표적으로 최근 런던 신규 건축물의 70%는 투자기관이 투자목적으로 지은 것이다. 


이런 부의 불평등 심화는 이제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 자본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케임브리지대학의 장하준 교수와 프랑스의 피케티 교수가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여러 번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 다음 주에 또 후속 프로그램을 내보낸다고 하던데 이런 게 공영방송이구나 싶을 정도로 깊이 있게 현 사태를 살펴본 방송이었다. 


근데, 영국을 계속 저세율 국가라고 표현하던데 영국이 저세율 국가면 한국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2016년 3월 14일

신상희 

Posted by 뚜와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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