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쓰레기 정책 유감

<Sourc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9/2015071900809.html>

최근 서울시의 쓰레기 수거 정책은 납세자인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느낌이다. 

종량제 봉투에 조금이라도 재활용품이 섞여 있으면 몇십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때리던데 서울시민만큼 쓰레기 종류별로 다 분리해 배출하는 곳이 과연 전 세계 몇 곳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마련하기도 어렵고 지구에 좋은 일 하자는데 무슨 불만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런 대책 마련하라고 시민들이 세금 내고 공무원들 고용하는 거다. 

현 상황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하려는 노력은 없고 시민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며 윽박지르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 

어떤 파시즘적 느낌마저 드는 게 파시즘이란 윤리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잉된 윤리를 징벌적으로 강요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13일

신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