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제 입장에서도 정책자금이 시장에서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자금을 저리로 조달해 기술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놀이하는 기업들도 봤구요. 그리고, 정책자금에 더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의별 지원사업들도 참 많은데요. 정부의 좋은 의도와 달리 이런 정책자금과 지원사업들이 기업의 자기주도적 도전정신을 거세해 중소기업을 정부의 젖줄에만 매달리는 응석받이로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뭐 하나 잘 안되면 다 정부탓으로 돌리기도 하구요. 기사처럼 제도 자체의 존폐여부까지 검토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과녁'은 확실히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각종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00.do 참조.
기사는 http://www.hani.co.kr/a…/economy/economy_general/790094.html 참조.
2017년 4월 11일
신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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