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수 조정에 대한 생각

국회의원 수는 과감하게 늘리고 특권, 세비, 그리고 보좌관 수를 확 줄이는 게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싶다. 국개새끼들 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이야 사이다처럼 시원하지만 실제 어떤 정치개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다. 지역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직역, 연령, 계층, 정체성 그룹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국회의원 수 299명은 너무 적다. 내가 먹고 사는 공간정보 분야만 해도 종사자수가 8만명이 넘는다. 가족까지 따지면 거의 20만명 이상이 이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분야를 대변할 의원 하나 없다. 20대나 30대처럼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의원이 적은 것도 문제다. LGBTQ나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사람은 아예 전멸이다. 

다수의 개발자와 노동자가 소수의 총무팀 직원을 함께 활용하듯 국회의원도 입법지원조직을 공동으로 활용하면 될 터이다. 내 주장이 헛소리 같다고? 뭐 제1야당 원내대표도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헛소리하는데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다. 국회의원을 입법 노동자로 만드는 게 진정한 정치개혁이다.

2019년 3월 13일
신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