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분야 규제개혁은 가능할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개혁위원회니 규제개혁팀이니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곤 한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지금 정부까지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다. 내가 만나자고 해서 만난 건 아니고 그쪽에서 연락이 와 만났다. 공간정보 분야와 관련한 여러 규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얼마 전에도 그런 만남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공간영상과 DEM, 그리고 3차원 객체에 관한 과도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근데,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했던 탓인지 왜 그리 의욕이 없냐는 핀잔 아닌 핀잔을 듣기도 했다. 그래서 그랬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 새 정부 들어서면 규제개혁 하겠다며 맨날 미팅을 하는데 딱히 뭔가 나아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30m 이상 해상도 영상에 좌표를 임베딩하는 게 불법인 나라는 아마 한국 뿐일 거라고,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10년 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뀌는 것 하나도 없더라고.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은 보고서 쓰시면 그냥 끝 아니냐고도 그랬다. 이번은 다를 거라고 하시던데 비슷한 이야기를 워낙 자주 들어 별 기대도 없다.

 

국정원 사무관급 공무원 하나가 합리적 기준 없이 만들어 놓은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이라는 게 의심 없이 전 정부 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시민이 져야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규정 자체가 조만간 개정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의욕이 좀 없으면 어떤가? 낡은 테잎을 틀 듯 5년마다 같은 이야기하는 것도 지겹다.

 

2019년 10월 6일
신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