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을 받았다고??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926144605211>

 

요약하자면,

 

1.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에서 30억이 넘는 혜택을 받았지만 진단 7년 전에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며, 그런 희귀병 환자는 내국인도 같은 혜택을 받음.

 

2. 이주자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폭망한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실제 이주자 대상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729억원 흑자이고 작년 건강보험 적자의 상당 부분을 이주자가 메워줌

 

3. 이주자들이 피부양가족을 마구 올려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장을 주는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주자 평균 피부양가족수는 0.15명이고 반대로 내국인 평균은 외국인보다 3배가 넘는 0.57명임.

 

사실 확인에 기초한 좋은 기사.

 

2021년 9월 26일
신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