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통령 집무실의 졸속 이전을 반대한다.

<Source: https://news.v.daum.net/v/20220320191638883>

 

 

1. 이 뉴스는 심각하다. 당선인이 진짜로 저 금액밖에 안 들 거라고 믿고 있다면 군대 미필자로서 현실 감각이 제로라는 뜻이다. 만약, 주변에서 이를 알고도 당선인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당선인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당선인이 저 금액 이상이라는 걸 알고도 저리 말했다면 이는 국민 기만에 해당한다. 

2. 국가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인식 또한 우려스럽다. 뒤이은 소식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분간 10곳으로 쪼개져 업무를 봐야 한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며 그동안 어떻게 각종 정보/전략 자산을 통합 운영하고 안보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국과 대만의 갈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 실험 징후 등 안보 위기가 지뢰밭 같은 상황에서 국방부를 저렇게 형해화하는 것이 과연 국가지도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인지 걱정된다. 

3.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며 5월 9일까지 국방부 이전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수위의 법적 권한 밖의 일이다. 2022년 5월 9일까지 군 통수권은 현직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으며 그날까지는 행정수반이기도 하다. 대통령직인수법 7조에 따르면 인수위가 할 수 있는 업무는 행정부 예산 파악, 취임 준비, 그리고 국무위원 검증 요청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결국, 국방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에 따른 행정명령은 현 정부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뉴스를 보니 현 정부와 별다른 소통 또한 없다고 한다. 

4. 다 떠나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일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대한 일인지 모르겠다. 당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과의 소통이 그리 중요하다면 소통을 통해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차분히 여러 대안을 검토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국방부 이전 안은 고작 1주일도 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 집 이사도 몇 달은 고민한다. 집무실 이전을 통해 얻는 효과는 개연적이고 모호한 반면 비용과 피해는 구체적이고도 즉각적이다. 

5.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는 건 청와대라는 공간 때문이 아니다. 그건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한 권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고 싶다면 먼저 손봐야 할 곳은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며, 이를 통해 견제와 균형, 다원성이 보장되는 후속 체제를 만들면 된다. 당선인이 법률가 출신 아닌가?

6. 이러한 이유로 나는 대통령 집무실의 졸속 이전을 반대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사적 자리에서 나는, 윤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처럼 처음에는 못 미덥더라도 나중에는 추앙 받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정책에 따라 지지하고 그의 행보를 지켜보자는 의견을 내었다. 윤 당선인이 앞으로 젤렌스키가 될지 아니면 질린쉑히가 될지는 전적으로 그에게 달렸다.

 

2022년 3월 20일
신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