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 변화와 공영방송 - KBS 수신료 현실화의 쟁점

KBS 부사장 조대현

1. 공영방송의 위기

 - 다매체, 다채녈 시대 수백개 채널의 무한 경쟁

 - 정당성의 위기(제한적 자원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간의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당성 확보), 정체성의 위기(다매체 시대 경쟁 속에서 닮아감), 재정적 위기(광고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송의 한계)

 - 1984년까지 유럽의 공영방송 점유율이 84%. 1994년 46%로 추락

 - 80년대 이후 위기 시작

 - 공영방송의 이념 : 보편성, 정치적 독립, 경제적 독립, 문화적 정체성(국가, 지역 사회의 정체성), 다양성(특정 계층이 아닌 소수자에 대한 배려), 차별성(민영 방송과의 차별성)

2. 디지털시대 KBS의 위상 변화

 - 점유율 43%, BBC 29.6%, NHK 18.4%

 -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광고 증대 노력 -> KBS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 야기

 - KBS의 광고 수입 증대 노력조차도 시장 변화 속에서 한계 직면 전망

3. 21세기 공영방송의 생존 전략

                 차별성 높음                 차별성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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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높음      이상지향형(영국형)          시장지향형(이탈리아)

점유율 낮음      다원주의형(미국형)          축소형(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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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BS의 재원구조 : 41.3%가 수신료, 광고 38.5%, 기타 20.2%

- 프랑스는 내년 말까지 공영방송에서 모든 광고 폐지 예정

- 캐나다나 호주(?) 공영방송은 정부의 지원금만으로 운영

5. 수신료 의존도가 높으면 국민의 신뢰도 또한 높음

- 높은 광고 수익 의존도는 기간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 약화 초래

- MBC는 예외

6. KBS 시청료/수신료의 역사

- 1963년에 100원으로 시작, 1981년에 컬러 2500원으로 인상 후 지금까지 유지

- 1985년에는 시청료 거부 운동(KBS는 공영 방송이 아니라 관영방송이다!!, 땡전 뉴스) -> 이후 수신료로 명칭 변경

- 이후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부과. 징수율이 99%에 이름. 이후 KBS1의 광고 폐지

7. 수신료 사용처 : EBS 지원, 난시청 해송, 국가적인 행사 지원, KBS 교향악단, 한국어 연구 및 진흥, 방송기술연구

8. 재원구조의 왜곡 : 수신료 수입이 총 재원의 40% 불과

- 이에 따라 선정성 경쟁에 빠지게 됨

- 뉴스 또한 선정성에 빠지게 됨. (9.11 사태 때 비행기 충돌 영상을 한국방송들이 뉴스에서 반복적으로 사용.)

9. 방송제작비 급상승

 - 매체, 채널 경쟁의 심화, 스타시스템 구조화 등으로 2000년 이후 2008년까지 평균 10% 이상 상승

 - 겨울연가가 터닝포인트였음

 - 이후 저작권에 대한 개념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한 관심 폭증

 - 디지털 전환비용 압박 : 2012년까지 총 1조원 가량의 전환 비용 소요, 2013~2014년에도 2,087억원 추가 소요 예상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적자 6,814억원 기록 전망 

10. KBS 수신료 인상안 

 - 제1안 : 6,500원 / 광고폐지 --> 사실상 폐기됨

 - 제2안 : 4,600원 / 광고 19.7%  --> 2안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

11. 수신료 현실화 과제

 - 디지털 전환

 - 난시청 100% 해소

 - 지역방송 획기적 강화

 - 무료 보편 서비스 강화. KoreaView(기존 1채널 당 디지털 1 HD + 3 SD 채널 가능)(1,134억원)

 - KBS 모바일 전용 플랫폼 : K-Player 준비

 - 사회적 약자 배려(472억원) : 소외 계층 수신료 면제 추가 확대

 - 공영성 강화, 상업성 배제

 - 재난재해 방송 강화 

 - 한류 확산 : KBS World 확대 

12. KBS 자구 노력

 - 인력 추가 감축

 - 인건비 비중 축소

 - 사업경비 절감

 - 임금피크제, 의무 휴식제

13. 종편채널과 KBS 광고 축소

 - KBS의 광고 축소분이 그대로 종편에 유입됨으로써 종편 먹여살리기가 되기 않겠느냐는 의견

 - "KBS 광고 축소의 종편 채널 수혜 정도는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 민영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 

14. 공정성, 독립성 실천 방안

 - 공영성 평가 지수 개발

 - 공정성 평가위원회 운영

 - 시청자 위원회 개선 강화

 - 공정방송위원회 강화

 - 외부모니터시스템 강화

 - 뉴스옴부즈맨 제도 운영

 - 저널리즘 대학 운영 

15. KBS의 미래

 - 이상형 영국 BBC?(다매체시대 공공성의 중심)

 - 축소형 스페인 RTVE?(다매체 시대의 미아)

Q&A: 

- 기본적으로 KBS는 장기적으로 케이블 채널에서 빠질 계획이며, KoreaView로 갈 통합해서 갈 계획임. 

- KBS는 상업 광고는 금지하되 기업광고, 공익광고는 허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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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의 부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번 강의의 핵심은 “왜 KBS가 수신료를 올려야 하는가?”에 관한 정당성 설파에 있었다. KBS 조대현 부사장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영 방송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영 방송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정체성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29년 간 가구당 2,500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제시한 다양한 자료와 근거를 보면서 순간적으로는 KBS의 수신료 인상 주장에 상당 부분 공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다시 강의가 끝나고 그 동안 KBS가 공영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또 공영 방송으로서의 핵심 가치 중의 하나인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돌아보면서는, KBS의 수신료 인상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KBS의 주장과는 달리 내 자신은 KBS가 특정 정권이나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KBS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KBS의 자체적인 노력 또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KBS 전임 사장이었던 정연주 씨의 KBS 사장 해임 과정과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불거진 KBS 노조의 대응, 그리고 KBS 제2노조의 출현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정연주 씨가 정치적으로 독립된 인물인지 아닌지 혹은 그의 해임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떠나, 그의 해임 과정에서 보여 준 권력 내외부의 KBS에 대한 유무형의 압력은 확실히 KBS가 권력과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공영 방송이 아님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로 거론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KBS 조대현 부사장이 언급한 것처럼 수신료 인상의 대표적인 명분이 바로 공영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KBS는 수신료 인상 전에 먼저 자신들의 공영 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내적 노력을 시청자와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즉, 수신료를 인상하면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KBS가 먼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내적 노력을 보여준 뒤 시청자와 국민에게 수신료 인상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없이 수신료 인상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전말이 전도된 주장에 다름 아니다고 할 것이다. KBS의 공영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안적으로 KBS1과 KBS2의 분리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KBS2는 사실상 공영 방송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상업 방송에 다름 아닌 프로그램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KBS2의 이러한 성격이, 조대현 부사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상업 방송과의 시청율 경쟁과 광고 확보 때문이라면 과감하게 KBS2를 MBC와 같은 형태의 방송국으로 독립시키고, KBS는 KBS1을 중심으로 공영 방송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제고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기 때문이다. KBS가 수신료를 인상한 뒤에도 KBS2에서 완전히 광고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그의 언급에서, KBS가 자신들의 노력과 희생은 거의 기울이지 않은 채 그저 국민의 수신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길만을 찾으려 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KBS는 먼저 공영성과 독립성을 위한 자신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먼저 보여줘야 하며, 이에 더해 필요하다면 KBS의 공영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KBS2의 분리와 같은 극단적인 결단을 보여줘야 시청자와 국민들이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