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

<Source: https://news.v.daum.net/v/20191126040509653>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견제 없는 권력은 더 빨리 썩을 따름이다. 검찰은 행정부이면서도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는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그리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년간 이 김학의 사건에 관해 별의별 이유를 들어 수사를 게을리했고, 결국 김학의는 동영상 속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졌지만 증거부족과 공소시효를 이유로 무죄를 받아냈다. 미운놈은 표창장 하나만으로도 검사 20명을 투입해 몇 달 내내 집안의 먼지 하나까지 털면서도 자기 조직놈은 동영상만 봐도 누군지 아는데도 눈 하나 꿈쩍 안 한다.

공화국 시민으로서 이들에게 월급을 주는 납세자로서 이런 자의적 검찰을 견제할 제도와 기관을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나저나 가르마가 동영상과 반대편이라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니 참으로 신박한 논리로다.

2019년 11월 26일
신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