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독점을 해체하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87404

尹대통령 “교육, 국가독점 안 돼…중요한건 다양성, 경쟁시장 돼야”

 

저 또한 '다양성과 경쟁'을 중시하기에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 공감합니다. 국가가 주도한다고 해서 국가가 독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대통령의 주장처럼 교육 국가독점을 해체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다른 권한들에도 과감하게 메쓰를 대 경쟁을 도입해야 합니다.

 

우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도 국가독점을 해체하고 민간에도 기소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뭔 개소리냐구요? 영국 같은 경우 개인이 개인을 기소하는 사소제도가 있습니다.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수사권도 민간에 개방해 봅시다. K-셜록홈즈를 많이 발굴하면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논문 표절, 허위 경력, 주가조작범 등을 신속하고도 저렴하게 때려잡을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이 바쁘다고 못 해결하는 각종 범죄들, K-셜록홈즈들은 인센티브 받으며 금방 해결해 줄 겁니다.

 

또, 국가독점을 해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정치 국가독점을 해체하고 민간에 개방하는 건 어떨까요? 삼성이나 LG 같은 재벌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더 효율적이면서도 글로벌 마인드의 한국 정치가 펼쳐지며 자손만대 덕을 보는 부강한 대한민국을 일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이런 국가 대개조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3년 1월 5일
신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