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서민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 체감 못해" 기사를 읽고..

이명박 대통령이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들이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원문 기사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2&newsid=20090626171007512&cp 참조)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나름 서민을 위해 지난 1년 6개월 간 노력에 노력을 다 했지만 그러한 노력을 국민이 알아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부조화가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억울함이 생기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즉, '국민'이 생각하는 '서민'의 기준과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서민'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부조화와 억울함의 근본 원인은 그동안 노력하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을 몰라준 '국민'에게 있고 또 '서민'의 기준에 들어가지 못한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쉽게 살펴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2008년 말 기준 재산액은 2007년 말보다 4억3천390만원이 늘어나 총 357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때문인지 CEO 출신의 대통령께서도 1년 동안 겨우 4억3천390만원 정도만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2008년 말 기준 평균 재산액은 35억 1백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분들이 보셨을 때 서민이란 겨우 6억 ~ 9억원 안팎의 아파트 한 채나 두 채 정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 '서민 울리는 종부세'라는 기사가 보도되고 그랬던 것입니다. 참고로 전체 가구의 2% 미만이 지난 정권 당시 종부세 납부 대상이었으며,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평균 연소득은 1억6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98754 )

그래서 이런 '서민'들을 위해 종부세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양도세도 상당 부분 감면해 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서민들의 삶이 위태해지지 않을까 싶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제재 장치를 완전 무장 해제하신 것입니다.

또한 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 보장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도 많이 설립하시고, 국제중학교도 설립하시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국제중학교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할까봐 3배수를 우선 선발한 뒤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추첨제를 도입하시기도 하신 겁니다.

즉, 한나라당과 이명박대통령은 '서민'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 정책을 입안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데도 '국민'이 이러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몰라주니 답답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노력을 이해하고 또 체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서민'을 위한 노력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선 더욱 노력하셔서 '서민'층으로 계층 이동을 먼저 하십시오.

2009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