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한국 불법조업국 지정 움직임과 리비히의 최소량 법칙

<Image Source :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40509033904654>

1. 6월에는 이 소식이 수산/해양 쪽을 또 뜨겁게 달굴 것 같다는 전언이. 쉽게 말해 거의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될 것 같다고 함. 우리나라가 벨리즈, 캄보디아, 피지, 기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 등과 함께 EU로부터 '해적국가'로 취급된다는 아주 쪽팔리는 내용임. 이런 내용을 과연 주류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까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함. EU 대상 수산물 수출 금지 및 원양어선의 EU 항구 이용 금지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도 함께 당함. 이 건도 세월호 참사처럼 돈과 탐욕을 위해서 안전, 환경, 법규, 인권 이 딴 거는 다 내팽개쳐 버린 기업과 그런 불법을 사실상 눈 감아준 감독 당국, 그리고 우리의 무관심이 만든 합작품으로 보는 게 타당할 듯. 

2. 그린피스나 환경보호론자들은 한국 연근해에서의 고래 혼획(물고기 잡으려고 쳐 놓은 그물에 고래가 같이 걸려 올라왔다는 그런...)에 대해서 과거부터 아주 의심에 가득 찬 시선을 보냈음. 이런 고래 혼획이 사실상의 고의적 혼획 아니냐며 한국 정부에 강력한 지도, 감독을 요청해 왔음.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너희들이 한국 연근해 어업을 잘 이해 못해 그런다고 대응해 왔음. 즉, 한국 연근해는 워낙 그물들이 많이 널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고래들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고래들의 무덤 같은 곳인데 무슨 고의적인 혼획이냐고 반박. 이에 대해 환경론자들은 통계 자료와 현장 실사(울산, 장생포 등을 직접 방문 조사함)를 들어, 한국의 어업 방식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전 세계에서 혼획으로 죽은 고래의 1/3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상황. 근데, 한국 정부는 여기서 아예 더 나아가 지난 2012년 국제포경회의에서 일본처럼 과학적 연구 목적의 포경을 재개하겠다고 제안했다가 정말 엄청난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서야 해당 제안을 철회한 적이 있음. 

3. 우리나라를 보다 보면 어떤 분야는 정말 세계적이며 선진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또 어떤 분야는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의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국제적인 기준에 뒷떨어지는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함. 후자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마도 인권, 환경, 보건, 안전, 노동, 복지, 평등, 정의 등과 같은 것들이 아닌가 싶음. 한국처럼 남의 시선 신경 많이 쓰는 나라가 국제적인 시선 대략 무시하고 독고다이처럼 모로쇠로 일관하는 분야가 바로 저런 분야임. 그리고 놀랍게도 저런 분야에서는 한국적인 기준으로 과감하게 국제 사회를 설득하려고 노력하며 버팅김. 앞에서 언급한 불법조업국 문제와 고래 혼획에 관한 것도 이런 한국적인 기준을 내세우며 접근했음. 교원 노조(전교조)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는 OECD 노조자문위의 지적에 대해 한국은 교원 노조가 12개나 된다고 허위 사실을 답변한 주 OECD 한국 대사도 그렇고. 

4.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라는 리비히의 최소량 법칙(Liebig's Law of minimum)처럼, 이제 이렇게 국제적인 기준에 뒷떨어진 우리 사회의 요소들을 국제적인 기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우리의 성장을 좌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듬. 물통에 아무리 물 가득 채워봤자 한 쪽에 새는 구멍이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리비히의 최소량 법칙을 설명한 그림. Image Source : Wikimedia>

2014년 5월 30일

신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