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재난이 만든 영국의 고집스러운 원칙주의'

기사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06/2014050600788.html

세월호 사고 직후 이런 기사가 주간조선에 실렸었군요.(좀 기사가 기네요.) 

저도 제 블로그를 통해 몇 번 언급했던 영국 사건들인데요. 

지금 세월호 유가족이 이 기사의 힐스버로 참사 유가족이나 스티브 로렌스의 유가족처럼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싸우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실수에서 교훈을 빨리 얻어야 시행착오를 줄이며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스티브 로렌스 사건 같은 경우 유가족의 노력에 의해 형사소송법 기본 원칙 중의 하나라는 '일사부재리' 원칙마저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폐기하게끔 만든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 구절이 인상적입니다.

"영국의 안전수준이나 사회정의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낫다면 그건 영국인들이 부단하게 투쟁해서 얻어진 것이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다."

결국 이 모든 유가족들의 그침없는 노력과 투쟁을 통해 영국 사회 많은 구성원이 안전한 사회라는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대목에 세월호 유족들의 투쟁을 지지해야 할 우리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2014년 8월 23일

신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