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장제우의 세금수업

 

보편증세를 통해 복지국가로 나아가야함을 역설하는 책이다. 세금과 관련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다양한 근거자료를 통해 바로잡으며 좌파와 우파 양쪽의 무지와 위선을 통렬하게 파헤친다.

 

저자에 따르면 사회 통념과 달리 한국은 간접세 비중이 높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의 좌파들은 소득역진성이 강한 간접세를 올리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며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간접세율과 복지국가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 오히려,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간접세율이나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복지를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간접세를 통해 상당 부분 충당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를 위한 보편증세의 한 방법이다.

 

저자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관한 촛점이 어긋난 논쟁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둘은 상보적인 관계일 뿐 둘 중 하나가 악이나 선으로 귀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북유럽 이웃국가인 덴마크와 스웨덴 사례가 언급된다. 덴마크는 법인세가 낮은 반면 소득세가 매우 높고, 반면에 스웨덴은 법인세 비중이 높은 반면 소득세 비중이 낮다. 그럼에도 두 국가 노동자들은 비슷한 수순의 소득과 복지를 향유하고 있다. 한국은 법인세에 비해 소득세 비중이 매우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이를 전 세계적 상황에 비춰보자면 소득세 인상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현행유지가 마치 절대선인 것처럼 주장하는 현 집권세력 위선과 무지에 대해서도 일갈한다. 부자증세도 마찬가지다. 부자증세를 통해 세수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복지 재원이 자신의 세금과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위험한 싸인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그 방법으로는 보편증세밖에 없음을 좌파나 우파나 이제는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국가의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주장이다. 보편증세에 따른 보편복지, 즉, 고부담/고혜택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원본 자료를 찾아 잘못된 정보를 일일이 고쳐나가는 저자의 태도가 인상적이다. 

 

2020년 11월 29일
신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