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의 최고세율 인상 공약

영국 노동당이 집권하면 소득세 최고 세율(연 소득 15만 파운드 이상 소득자에 대해, 우리돈으로 치자면 연 소득 2억7천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을 다시 50%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것이 오늘의 주요한 화제. 

보수당이나 자유민주당에서 비현실적이라고 영국 노동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현재 집권 보수 연정 아래에서 최고 세율은 45%. 자료에 따르면 영국 소득세 최고 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음. 

1979년부터 1988년 60%, 1988년부터 2010년 40%, 2010년부터 2013년 50%, 2013년부터 현재까지 45% 시행 중. 

그러니까 보수당하고 노동당하고 소득세 최고 세율을 45%로 할 거냐 50%로 할 거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양새. 

참고로 OECD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25.1%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고, 한국은 평균적으로 12.3%를 납부 중.

2014년 1월 25일

신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