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출산률이 높은 이유?

영국에서 지난 2011~2012년 사이에 1972년 이후 가장 많은 출산이 있었다고 함. 자료를 찾아보니 2011년 현재 영국은 여성 1인당 1.98명을 출산하고 있고, 한국은 1.24명을 출산하고 있음. 

영국의 정책들을 보다 보면 나도 애 하나 더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함. 가장 인상적인 정책은 유아, 아동 용품에 대해 부가세가 없다는 것임. 한국의 부가세율은 10%에 불과하지만 여기 부가세율은 20%나 되어서 고물가 주범 중의 하나로 꼽힘. 하지만 유아, 아동 용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전혀 없음. 선진화된 유통 구조에다가 부가세까지 면제되니 품질 좋은 유아, 아동 용품을 한국보다 거의 1/3~1/2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음. 

다음으로 만 4세만 되면 공립학교에서 애를 무상으로 교육해서 별도의 사교육비가 들지 않음. 한국에서 유치원 보낸다고 몇 군데 원서를 냈다든가 날을 새며 줄을 섰다든가 하는 소식이 참 어색하게 들림. 그냥 만 4세 이상 되면 근처 초등학교 보내면 되는 거임. 물론 돈 많은 사람은 사립 유치원 보내고 사립 초등학교 보냄. 

그리고 맞벌이 부부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걱정 없이 애를 맡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음. 이번 노동당의 정책 발표를 보면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무상으로 맡길 수 있는 시간을 1주일에 25시간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함. 현재 정책은 잘 모르겠음. 

여하간 애 키우는데 돈이 그리 많이 들지 않음. NHS 때문에 의료비도 사실상 거의 무료이고. 영국에서 진료비는 무료지만 약값은 받는데 16세까지는 약값도 안 받음. 애 키우는데 돈 많이 안 들고 스트레스받지 않으면 당연히 출산율은 올라갈 것이라고 봄. 

자살률 최고에 출산률 최저인 한국이 돌아봐야 할 점들임.

2014년 1월 25일

신상희